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2명 놓고 인권위 내부 공방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추천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가 극우 성향이라는 여권의 반발에 전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사임 이후 결원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며, 추천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자 이숙진 상임위원이 추천된 인사들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나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설이 있다'며 안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추천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 변호사와 통화해 '준비를 잘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면접을 봤다든지, 만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상임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중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 등의 의무를 3년 유예하자는 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상정됐으나 결론 없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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