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나토불참 오판…중동 불안할수록 동맹공조 절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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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도 이번 회의 불참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명백한 우선순위의 오판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긴밀한 외교 공조가 절실하다"며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자 방문 시 결과물을 내야 하는 부담감 없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 볼 찬스이기도 했다"며 "주어진 기회도 회피하는 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외교·안보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곧바로 미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데 이보다 더 시급한 국내 현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혹시라도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파파돈'(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돈 비리 혐의) 부패·비리 혐의 때문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이로 인한 우방국과의 균열을 좋아할 나라는, 우리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온 중국, 러시아, 북한일 것"이라며 "또다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왕따 외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다"며 "2025년 블록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그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 보다 '기분파'에 가깝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