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총리 탄핵 기각 납득 어려워…법복 귀족들의 무책임"

조국혁신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지시·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고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헌재가 부여한 작위 의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헌재법 등 개정을 통해 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