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發' 종부세 완화론 본격화?…'우클릭' 비판 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당내 독보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다진 이 후보의 제안인 만큼 관련 감세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우클릭' 비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 후보의 전날 출마 회견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투세 문제에 있어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에 앞서서도 당 지도부 내에선 종부세 개편론 '군불 때기'로 보이는 제안들이 있었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시기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에 대해 첫 공식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른 의원들도 차례로 동조 의견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불로소득 적극 환수'에 찍은 뒤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를 겨냥해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