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2025-11-25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 더보기

(서울=뉴스저널) 서순복 대기자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 더보기

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등2025-11-17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 더보기

"이상민, 단전·단수 언급후 언론사에 경찰 투입시 협력 지시"2025-11-17前소방청장, 李재판 증언…"성 공격할 때 물·쌀 끊는 것으로 이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답변… 더보기

김건희특검, 국힘 당대표 선거 때 입당 통일교인 2천명대 특정2025-11-13공소장 적시…"김건희,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권성동 사퇴하자 김기현 지원 의심…정당법 위반… 더보기

김병기 "전작권 전환 적극 지지…전인미답 자주국방의 길 개척"2025-11-06"한미 협상, 경제 협상의 대규모 투자 논의 끝났고 안보만 남아"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더보기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슬그머니 되살려…내로남불 예산"2025-11-06"관세대응·AI 예산은 운용계획 불명확…보은성·선심성 예산은 삭감해야"의사진행 발언하는 박형수 의원30… 더보기

정치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앞두고 "진실 규명에 최선"2025-10-30여야대표·국회의장, 유가족들 직접 만나…"항공조사법 신속 처리" 요청국감장에서 무릎 꿇고 호소하는 여… 더보기

[경주APEC] 외교·통상각료회의 본회의 개막…'개방과 협력' 강조(종합)2025-10-30조현 "미래지향적 공동체 유지 목표 재확인"…여한구 "다원주의 연계성 강화해야"APEC … 더보기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제 책임지겠다"2025-10-293주기 추모행사에 영상 추모사…"유가족·국민께 깊은 사과""미흡한 대응·무책임한 회피 바로잡고 안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