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 교감 속 쟁점법 속도조절…민생기조 영향 우려한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2025.6.10 원본프리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일단 취소한 데는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커서 이 역시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이다.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의 계속 여부와 관련이 있다.

대법관 증원법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 온 법안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들 법안이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성격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의식한 듯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점쳐졌으나 민주당은 이를 보류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12일 쟁점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에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우선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집권 초부터 입법 독주가 현실화했다는 야권의 프레임 속에 정부의 민생 회복 노력에 힘이 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외국 정상과의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하고 야권의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는 건 여권에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