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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정에 다양한 변화와 발전에 총력을 쏟는다

   

2021.03.31 13: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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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Q 민선 7기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정책들을 마련했는지?
민선 7기 충청남도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충남도만의 선도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출산을 장려하고, 축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집중해왔습니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정책 시행
취임하고 첫 번째 결재한 1호 사업이 임산부 전용창구(2,773개)의 개설이었습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아기 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시행·확대하여 월 10만 원씩, 충남도 내 36개월 미만 2만8천 명의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도지사 관사를 활용한 「충남 아이키움뜰」을 2019년 4월 개원하여 24시간 주야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12명의 아이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3대 무상교육」인 무상교육, 무상교복,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과 더불어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상품(농축협 485개소, 도 50% 지원) 출시 및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정부 혁신 우수사례)는 예비 부모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저출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을 앞둔 청년세대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가 반값이고,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가 아예 무료가 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 1차로 우선 1,000호 공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시작하며, 우선 설립대상지를 홍성으로 공모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안부 특교세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Q 결혼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어떤 사업인가?

■좋은 지역에, 넓게 지어서,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
지난해 5월, 정세균 총리를 모시고 기공식을 연 아산 배방읍의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록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더 넓으며, 월세가 싸고, 교통 및 입지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렴한 수준을 넘어 ‘무상 임대’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일 임금 정도인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택 문제 해결이 얽히고설킨 저출산의 실타래를 풀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Q 코로나19 충남 현황은?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2,533명임.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8.1명으로 지난주 5.1명 소폭 증가추세이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도심권역이 아닌 도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13일 0시 기준


■2월 대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주 평균으로는 증가했지만 지난 2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만 2월에는 아산 보일러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 감염자는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 또한 천안·아산 도심권역의 확진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미 전 직원에게 부채형 휴대용 비말차단기를 지급해 평소 사용하고 있으며, 도내 식당에도 비말차단기 지원 사업을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사 시 감염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2월 26일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은 현재 1차 접종대상 32,629명 중 26,238명이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평균 2,300여 명이 접종하며, 이 같은 속도라면 3월 이전에 1차 대상의 접종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2분기 접종(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큰 관심사이다. 충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충남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분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또한 0.8%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소망대출’을 신설해,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금융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재난 상황, 방역에 동참해 피해를 받은 우리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임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지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7종 1,780개소와 영업 제한 22개 업종 6만 7,139개소, 법인 택시 운전자 2,695명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소는 1곳당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소는 1곳당 100만 원씩, 법인 택시 운전자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었고,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였으며, 접수 종료 이틀 뒤인 19일에 신청 대상 모두에게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별 지원한 경험이 축적되며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덕분이며, 접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아 선별지원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Q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는 이를 잘 극복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중 주요 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① 충남 혁신도시 지정 ②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③정부예산 최대 확보 ④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① 먼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는 220만 도민의 열망이 한데 모여 이룬 쾌거입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우리는 연기군을 통째로, 공주시 2개의 면을 포함해 437.6㎢의 면적과 인구 9만 6천여 명, 약 2조 원에 가까운 국민총생산(GRDP)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15년간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의 원천은 100만인 서명 등 항상 힘을 모아주신 도민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②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충남이 국가 정책을 변화시킨 커다란 성과
충남에는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0기 중 50%인 30기가 있어 가장 민감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서산 화학단지, 당진 철강단지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5.9%가 우리 충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과 발전 부분에서 집중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5만 톤으로 전국 2위입니다. ※ 1위 경기도(64만 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은 선도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천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언더2연합 및탈석탄 동맹 가입 등을 통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충남의 이러한 실적이 인정되어 지난해 12월 21일, 언더2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곧 개최되는 공동의장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의 정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우수사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③ 세 번째로 정부예산 최대 확보
2020년 연초부터 대상 사업을 미리 선정해 지휘부 역할 분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7조 1,481억 원보다 6,584억 원 증가한 7조 8,065억 원의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④ 네 번째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국내기업 752개사, 3조 2,247억 원, 고용 창출 1만 3,148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13개사, 5억 7천 4백여만 불 투자유치, 고용 창출 1,510여 명 달성해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11월 3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성과로는, 충남 농민·어민·임업인 16만 5천여 명에게 전국 최고 수준인 연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하고, 75세 이상 섬 거주 어르신의 도선비 무료 사업, 장애인·국가유공자 버스비 무료 사업 진행하였으며, 두 자녀 출산 가정에 신축 아파트를 무상 임대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본격적인 사업 시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Q 민선 7기 실질적 마지막 해. 금년 도정의 주요 목표는?
2021년도는 민선7기 실질적 마지막 해로 민선 7기 계획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미래사회에 대비할 시기입니다.

이 같은 도정여건에 따라 금년도 충남도정은
  ❶ 첫째, 민선7기 도정 4대 핵심과제인 ①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②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③더불어 잘사는 충남 ④기업하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심화·발전해 나가면서, ❷ 둘째, 지역발전을 촉진할 도정현안 가시화, ❸ 셋째,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한 미래준비를 3대 목표로 설정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들은
먼저, KBS 충남방송국 건립 구체화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없는 지역으로 방송국 설립으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❷ 두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임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을 환승 없이 서울로 직결할 수 있도록 서해선을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여, 서울~홍성 구간을 45분 정도로 단축해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입니다.

❸ 세 번째, 태안 이원면 내리(만대항)~서산 대산읍 독곶리(황금산) 간(국도38호) 해상교량 건설
해상교량 건설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 정원’을 국제적 해양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만(灣)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향후 교통 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 교량 건설 시 이원 ↔ 대산 이동시간 1시간 30분 단축 (73㎞ → 5.6㎞)

❹ 네 번째,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부남호 역간척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가로림만을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여 해양보호구역 보전·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부남호 내 오염된 담수와 퇴적물은 역간척을 통한 해수 유통으로 생태를 복원하여 생태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❺ 다섯 번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몸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을 말하며, 질병 극복의 새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중인 ‘신성장분야’이며, 앞으로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❻ 이 밖에도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도 차질없이 구축할 것입니다.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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