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특활비 공개될까…오늘 법사위 현장검증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법무·검찰 전체의 특활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한다.

이번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열람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추 장관은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날 양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법무·검찰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할지는 알 수 없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밀행성이 중요한 만큼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가 자칫 수사기법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활비는 수사비인데, 수사비가 공개되면 무슨 수사를 하는지 다 나온다. 검찰의 패를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특활비 용도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법무·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1차례 논란이 돼 이후 검찰 내에서 특활비 집행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배정되는 특활비 규모 자체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178억여원이었다가 올해는 94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84억원 상당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특활비의 집행기준이 없어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 지급 문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서도 팩트가 틀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특활비도 매월 8천만원∼1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날 현장검증에서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은 2017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