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사태' 키 잡아본 경찰, 부동산 수사 전담부서 추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투기행위에 지역별 기획수사를 하고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정부 합동 특수본 성과 등을 토대로 소요 정원을 산출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LH발 투기 의혹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끌어온 경찰은 6천명 넘는 관련자를 수사해 현직 의원을 포함한 4천명 이상을 송치하고 62명가량을 구속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전담수사부서 신설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폐지 등으로 인한 부동산 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수사부서 구성이 시급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는 기획수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국토부 기획조사와 연계해 부정 청약, 차명거래, 집값 담합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도시는 부정 청약 등 아파트 투기행위와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값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위주로 살피고, 중소도시는 농지 부정 취득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등 토지 차명거래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기획수사에서 확인된 법령·제도상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지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에 위장 취업해 공공주택 임차권을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허위 발급을 방지하도록 자경 의사 등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제출과 면담 절차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제·개정에 맞춰 국회, 행안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요 정원 안을 3∼4월에 제출하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번에는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 상시단속 계획을 수립해 연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수본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