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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사의 수용…'검수완박' 의결 사흘만(종합)

   

지난달 한 차례 반려…'검수완박 국면 일단락' 판단 속 이번엔 수용 대검차장·고검장 6명 등 간부들 사표는 반려…靑

2022.05.06 1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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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수완박' 관련 면담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를 반려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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