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망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

<Special Interview>

Q. 평소 정치신념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의 배고픔과 배아픔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국민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 각자에게 나름의 신념과 의지는 몹시 중요한 덕목이지만, 다만 그 신념이 어떤 신념이든 독단이 아니라 시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시민 속에서 보고, 듣고, 시민과 함께 뛰며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에게 우리 정치가 희망과 현장정치로 가는데 어떠한 동력과 대안이 있습니까.

시민에 희망이 있고 시민이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민’이라는 두 글자를 제 마음에 새겼고 지금까지도 제 정치의 중심에 늘 있습니다.

민선6기 시장 출마 때도, 21대 총선 출마 때도 ‘시민’이라는 두 글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민선6기 여수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21대 총선 때도 ‘국회로 가는 준비된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여수시장을 하면서도 100인 시민위원회, 각종 시민평가단, 시민학교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21대 국회 등원 이후에도 국회 일정이 없는 때에는 여수에 머무르려 노력한 것 또한 그런 소신의 실천 결과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제가 행한 정치과정도 모두 그 시작은 국회 사무실이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만난 여수시민 여러분들과 농어민들께서 주신 아이디어이고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저작권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더 많이 찾고 성과로 더 많이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Q. 여·야 대립과 긴장정치 현실을 벗어나 올바른 변화와 상생의 정치로 가는데 어떤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생의 정치는 그야말로 시대정신입니다. 물론 지금 정치가 상생의 정치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상생정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열망은 존재하고 여기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가 정치권의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갈등이 피할 수 없다면, 그 갈등의 소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치열한 세계경쟁체제에서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1인당 GDP 4만불을 외치는 나라에서 먹을거리나 공과금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두고 가치를 내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며 싸워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국민들께서 갈망하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는 국민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에 관한 고민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전 정권 국정 전반,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보복수사 밖에 없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뒤끝을 발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전례 없는 칼질은 인간적인 처사로 보든 국정 지도자의 행태로서든 몹시 부적절한 뿐 아니라 상생의 정치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 같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칼을 뽑고 싶다면 이전 정권이나 지난 선거 때 경쟁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미래를 두고 싸워야만 민생을 지킬 수 있고 상생의정치도 자연스레 가능할 것입니다. 

Q.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여수갑)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현장정치 그리고 발로 뛰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유와 그에 대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를 업으로 삼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직책은 모두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3년에 다다른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주중에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주말에는 여수에서 민생을 살피는 ‘금려월경(金麗月京)’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여수시민의 뜻을 받들고 여수의 발전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일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는 것을 저는 소임으로 삼고 지금까지 성과들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고 일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도 봅니다.

예컨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었고, 그 현실로부터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은 어느 곳보다 바로 우리 지역에서 절실하고 아프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사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나 ‘여수의 신해양시대’ 역시 단지 여수를 위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믿기에 이만치 걸어올 수 있었고 많은 동료의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맡게 되셨나요? 

검사의 직무가 단지 수사와 기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검찰청법」 제4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일선검찰청에서 검사로 25년 재직하는 동안 이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를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광주지검장으로 일할 때는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인권보호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부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 근무할 때 강금실 장관과 함께 ‘호주제 폐지법안’ 정부발의를 주도해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여성 인권발전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 옹호와 신장,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등 당의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이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의 과거 경력들을 감안하여 임명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UN이 13차례에 걸쳐서 법안 제정을 권고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정을 권고한 평등법 제정과 관련된 국민공감대 증진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붙일 수 없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전 정권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이슈, 정치탄압수사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 말살 책동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인권 후퇴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해외순방 때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형사절차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이 탄압받고 이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세무조사를 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대한민국 인권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UN인권이사국 지위에서 급기야 탈락을 하게 되기에 이르면서,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 현실이 어려운 만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위원장으로서 책무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대한민국 인권이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지켜지고,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