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연다

Special Interview

국가균형발전위원회 _ 우동기 위원장 

Q.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본방향과 위원장님의 경영신념은?

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둘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절박하게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지방시대 10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을 국정철학으로 설정하고,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의 3개 가치를 제시한 만큼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 지방발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 등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로 접근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혀 다릅니다. 차별금지와 공정은 인간 본연의 가치이고 헌법정신이기도 하며, 이 같은 접근이 바로 역대 정부와 특히 다른 지점입니다.

 이러한 국정철학은 불균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차별금지의 차원에서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①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정의’, ②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정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시대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을 것입니다.

Q.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성공하기 위해 어떤 비전들이 있나?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자치권 강화 등을 행안부 등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 확대만으로 지방의 불균형을 모두 해소 할 수 없으며, 양적 확대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질적 확대가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질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위해 학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을 교육부와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장기적 발전 전략은? 

균형위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공정, 자율,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3대 핵심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지방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 균특회계를 통한 지자체 재정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특구 내 학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율적인 혁신성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이전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역점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국토부, 중기부 등과 함께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위기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를 산업부, 중기부 등과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원특별법 내실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지방소멸 대응체계도 행안부와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Q. 지역간 격차 양극화는 결국 민생과 연관되는데 지역 불균형 해소의 동력은 무엇인가?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바로 기업이전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입니다.

 이미 다양한 특구가 있는데 왜 새로운 특구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50여 종 700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 본사와 생산기반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 이전 유도책이 실패한 만큼, 전례 없는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특구들과 달리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파격적 세제지원 및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기회발전특구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 특구와의 차별성은 과감한 지원에 있으며, 지자체 세제지원과는 확연히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의 성장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특례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투자의 거점 및 혁신 역량 강화의 구심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단의 지원수단, 지역주도의 특구 운영, 범부처 투자 지원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금년중 발의)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입니다.

특히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육성하려면 특구 내 다양한 모델을 발굴·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사업 등 특례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 등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여러 주체들과의 협력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및 산업과 연계한다면, 인재양성부터 정주까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자율과 책임, 상향식, 파격 혜택이라는 기본방향 下,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과감한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시급성과 절실함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 고유 특색과 활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시책과 지원이 주어지는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재원 투자 기본 방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확대하고, 그중에서도 ‘지역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23년도 균특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16.6% 증가(10.9→ 12.7조원, +1.8조원)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이미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지방 이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 확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22년 13개 → ‘23년 24개)하여 지역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였으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5%p)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균형발전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이 가장 필요한 것을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