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규제 스무고개' 여전…규제혁신 고삐 바짝 당겨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지난 4년간의 규제혁신에 대해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에도 남아있는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장과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을 옥죄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장 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 총리는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이륜차 신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