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대전과 충남을 희망고문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3월 9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일이 됐다.
대전과 충남은 대선 후보 공약에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은 114곳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 남은 6개월간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할 테니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2월 7일에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판단해서 바로 결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혁신도시 시즌2'가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 일부에서는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갈등이 초래되고, 이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되새김질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기대심을 부풀리기에 급급했고 총선 전략으로도 활용하더니, 결국 혁신도시 시즌2는 선거 전략용 구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대선 공약에 한 줄기 기대
대전시와 충남도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기댈 곳은 차기 정부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임기 내 최고 성과로 꼽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여야 대선 후보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다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담도록 각 당 후보들에게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전달한 대전권 대선공약 36건 가운데에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선정이 포함돼 있다.
양 지사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등을 직접 찾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충남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19일 대전행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중계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200여곳을 지방으로 다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균형발전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성장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며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많아야 젊은이들에게도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전북을 방문해 "공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것만 갖고는 어렵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한 바는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지난해 11월 전남을 찾아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행정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국한돼 있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며 "경제,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가 어우러진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