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20만t 시장격리…가격안정 위해 정부 매입(종합)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내년 소비자물가를 우려해 우선 20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톤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후덕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1.12.28

송영길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생산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격리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한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정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